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5다221569 판결
  [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][공2018하,1823]
  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077 판결
  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공2012하,1924]
  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공2012하,1296]
  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3. 21. 선고 2011누33602 판결
  [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][미간행]
  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1. 선고 2010누186 판결
  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2009년

9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구합1879 판결
  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가단87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6노1833(분리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